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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1200t, 3일 오전 국내 도착



환경부 "평택항 터미널에 임시 보관…추후 이송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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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국내에 도착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1200t이 3일 오전 8시께 평택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  

이 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됐던 것으로, 보관·처리 장소가 확정될 때까지 평택항 터미널에 임시 보관하게 된다. 

필리핀 민다나오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인 나머지 5100t은 필리핀 정부와 반입 시기와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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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3일 국내에 도착할 1200t은 평택항 터미널에 보관하다가 마땅한 장소가 정해지면 이송조치 할 계획"이라며 "5100t에 대해서도 필리핀 정부 측과 협의해 들여온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6일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가 따르지 않아 대집행 절차를 밟아왔다. 대집행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해당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관청이 직·간접적으로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대집행에 든 비용을 불법 수출업체에 구상권 청구해 징수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1월 21일부터 해당 업체에 대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 송치 등의 후속 조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