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명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 초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14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번에 공개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이 일본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영토관념을 심어주게 될 뿐만 아니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자정부 종합청구’를 통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하는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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